한겨울, 꽁꽁 언 서민들 발등에 떨어진 불, '난방비 폭탄'이 정치권에서도 최대 화두입니다.
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제때 가스 요금을 올리지 않아 모든 부담이 현 정부로 전가됐다고 주장하는데,
민주당은 난방비 폭등이 익히 예상됐는데도,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남 탓만 한다고 반박합니다.
여야 입장 들어보시죠.
[주호영 / 국민의힘 원내대표 (오늘 비상대책위원회의) : 결국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입니다. 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하기이고,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입니다.]
[이재명 / 더불어민주당 대표 (오늘 난방비 긴급 대책회의) : 전쟁이나 경제 상황 때문에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은 대체적으로 예상된 일이었는데, 현 정부에서 이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현재 생긴 문제들을 스스로의 책임이 아니라 남 탓을 하는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해있습니다.]
그렇다면 최근 5년간 난방비 추이는 어땠는지 사실관계를 정리해보겠습니다.
가정 난방에 주로 쓰이는 도시가스 요금은 2019년 3.8% 올랐고, 2020년 7월엔 평균 10.7% 인하됐습니다.
당시 유가 하락에 따라 천연가스 원료비도 함께 떨어져 인하할 수 있었습니다.
이후 도시가스 요금은 20대 대선이 치러진 지난해 3월까지 쭉 동결됐는데요.
코로나19 사태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서민 부담과 물가 안정을 중점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요금 인상을 자제했습니다.
다만, 이 시기 유럽발 에너지 위기와 러시아-우크라이나 전쟁 등에 따라,
2021년 하반기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요동치면서 세계 각국은 속속 에너지 요금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.
도시가스 요금에 연동되는 액화천연가스, LNG 수입가격은 지난해, 재작년 대비 무려 128% 급상승했고,
지난해 가스 수입액은 역대 최대 규모인 567억 달러, 약 70조 원으로 전년 대비 84.4% 수직 상승했습니다.
해외에서 가스를 비싸게 사올 수밖에 없으니 가스·열 요금 인상을 피할 수 없었겠죠.
작년 3월 대선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문재인 정부에서 두 번, 윤석열 정부에서 두 번, 총 네 차례 인상됐는데요.
문재인 정부 말기인 4월과 5월, 총 1.66원 올랐고,
윤석열 대통령 취임 ... (중략)
YTN 박석원 (ancpark@ytn.co.kr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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